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산업·기업
이철규|국민의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계량기#표시 의무#벌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계량기 제조자·수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가정용 저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계량기 제조자·수입자와 판매업자, 그리고 가정용 저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형식승인에서 제외된 가정용 저울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시 의무가 생기고 벌칙이 적용돼요.
현재는 형식승인에서 제외된 가정용 저울에 표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표시 의무가 생기고 벌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무게가 정확히 확인되고, 불법 계량기로 속일 위험이 줄어요.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무게가 정확히 확인되고, 불법 계량기로 속일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사업자나 수입대행업자에 추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자나 수입대행업자에 추가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