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산업·기업
이주희|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과징금#대규모유통업#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매장임차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현행은 과징금 상한이 5억원인데, 앞으로는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불공정 거래가 늘면 납품가와 계약조건이 불리해져요.
불공정 거래가 늘면 납품가와 계약조건이 불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소상공인 협력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