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법무·사법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집회자유#신고제도#형벌권남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과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사람들과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없어져요.
현재는 미신고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여부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신고 여부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최자와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져, 악용되거나 공공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요.
주최자와 참여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져, 악용되거나 공공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