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교통·물류
권향엽|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항공안전#고발의무#무인비행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 안전 관리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현장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항공 안전 관리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직원과 현장 항공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위반 시 고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고발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에선 위반 시 고발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고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북전단 비행 등으로 안전 위험이 생겼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조사가 이뤄져 안전이 지켜져요.
대북전단 비행 등으로 안전 위험이 생겼는데, 이제는 문제가 발견되면 빨리 조사가 이뤄져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이 제도로 남용되면 과도한 조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로 남용되면 과도한 조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