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국토·도시
전재수|더불어민주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항만재개발#공공시설 이관#무상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여하는 항만공사와 사업시행자,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항만재개발사업에 관여하는 항만공사와 사업시행자, 주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부 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하부와 상부를 함께 개발해 공공성이 살아나요.
현재는 상부 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하부와 상부를 함께 개발해 공공성이 살아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땅과 건물의 분양과 공공시설 관리가 더 명확해져 생활이 편해지고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땅과 건물의 분양과 공공시설 관리가 더 명확해져 생활이 편해지고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관련 예산이나 무상귀속 규정이 남용되면 공공 이익보다 이익 추구가 늘어나 우려돼요.
다만 관련 예산이나 무상귀속 규정이 남용되면 공공 이익보다 이익 추구가 늘어나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