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해수열#하수열#에너지다양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 생산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력 생산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역 주민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수열·하수열이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해수열·하수열이 재생에너지로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원이 다양해져 에너지 안정성과 가격 변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에너지원이 다양해져 에너지 안정성과 가격 변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우려점은 없어요.
다른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