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1인)
#다문화#아동교육#사회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문화가족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언어·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다문화가족만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언어·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주배경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주배경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과 관리가 늘어나면 지역 서비스 품질이 고르게 유지될지 우려돼요.
예산과 관리가 늘어나면 지역 서비스 품질이 고르게 유지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