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식품·의약품
안상훈|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오인방지#고지표시#식품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약품처럼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판매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의약품처럼 포장된 식품을 다루는 판매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지 의무가 없지만 지정 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고지 의무가 없지만 지정 식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아 건강을 지키고 신뢰를 높여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아 건강을 지키고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고지가 남발되면 포장 디자인이 지저분해지거나 판매자가 불필요하게 바꿀 수 있어요.
고지가 남발되면 포장 디자인이 지저분해지거나 판매자가 불필요하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