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범죄·형사
신동욱|국민의힘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의원 등 12인)
#허위정보처벌#천안함피격#유족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존 장병과 유족이 피해를 입어요.
생존 장병과 유족이 피해를 입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처벌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존 장병과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2차 피해를 줄여줘요.
생존 장병과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2차 피해를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허위정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허위정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