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의료·건강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안락사#수의사면허#동물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 주인과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반려동물 주인과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락사 주사 행위가 수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안락사 주사 행위가 수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불법 행위를 막아 신뢰가 커져요.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가 더 안전하게 지켜지고, 불법 행위를 막아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수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가 늦어져 동물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어요.
수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진료가 늦어져 동물의 고통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