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주택·임대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공공주택#우선공급#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일률적이지만,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주거비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요.
현재는 기준이 일률적이지만,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주거비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하고 국회에 매년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커지고,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더 공정해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이 커지고, 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더 공정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