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의료·건강
김예지|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
#PTSD#트라우마#정신건강증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복 입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제복 입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PTSD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PTSD를 포함한 트라우마를 반영해 적용돼요.
현행은 PTSD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PTSD를 포함한 트라우마를 반영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이나 가족이 외상 상황을 겪으면 더 쉽게 도움과 치료 연결이 생겨요.
자신이나 가족이 외상 상황을 겪으면 더 쉽게 도움과 치료 연결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