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행정·지방자치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답례품#지역경제활성화#공공시설이용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에 기부하는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에 기부하는 시민과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답례품이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용권·서비스도 답례로 가능해요.
현재는 답례품이 물품으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용권·서비스도 답례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기부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답례가 과해지면 기부 본래 목적이 흐려지거나 예산이 남용될 수 있어요.
답례가 과해지면 기부 본래 목적이 흐려지거나 예산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