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범죄·형사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2인)
#범죄단체#조직적지원#대포통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니면서 모집자·가입 권유자·실행 지원자·은닉자·도피자·수익 은닉자는 영향을 받게 돼요.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니면서 모집자·가입 권유자·실행 지원자·은닉자·도피자·수익 은닉자는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성원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비구성원도 조직적으로 돕는 자에게 별도 형이 적용돼요.
현재는 구성원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비구성원도 조직적으로 돕는 자에게 별도 형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사기나 해외 범죄와 연결될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당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 사기나 해외 범죄와 연결될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당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처벌로 일반인이 오해받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과도한 처벌로 일반인이 오해받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