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산업·기업
김기현|국민의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0인)
#온라인도매시장#성과관리#거래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와 도매시장 운영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에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자와 도매시장 운영자, 물류센터 종사자 등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평가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기 평가가 의무로 정해져요.
현재는 평가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기 평가가 의무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의 신뢰성과 품질 관리가 개선돼, 물류비 부담이 줄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의 신뢰성과 품질 관리가 개선돼, 물류비 부담이 줄고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데이터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지고, 데이터 남용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