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조세·세금
김예지|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세액공제 확대#자립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본인과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장애인 본인과 그를 돕는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장구 구입비·임차비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세액공제돼요.
현행은 보장구 구입비·임차비와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만 세액공제인데 앞으로는 이 비용도 세액공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지원인 비용까지 세액공제가 되면 자립생활과 취업 유지가 더 쉬워져요.
근로지원인 비용까지 세액공제가 되면 자립생활과 취업 유지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 위험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혜택 남용 위험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