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조세·세금
서일준|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4인)
#지방세#수도권균형발전#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지방 본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지방 본점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내 기업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지역 내 기업이 활발해지면 고용이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자금력이 큰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 세수가 변동하거나 혜택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자금력이 큰 기업이 지방으로 옮겨 세수가 변동하거나 혜택 누락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