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난임휴가#배우자휴가#유급휴가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는 직장인들이에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는 직장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난임치료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휴가가 짧은데, 앞으로는 배우자 시술까지 포함해 연간 3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20일로 늘려요.
현재는 난임치료가 본인에게만 적용되고 휴가가 짧은데, 앞으로는 배우자 시술까지 포함해 연간 3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20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 치료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커서, 가족 계획과 생계 부담을 줄여줘요.
난임 치료는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커서, 가족 계획과 생계 부담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남용 가능성이나 중소기업 부담 확대가 우려돼요.
남용 가능성이나 중소기업 부담 확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