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5인)
#국립휴양공원#생물다양성#수변공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변 공간을 즐기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수변 공간을 즐기는 시민과 지역사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바다 중심인데 앞으로 수생 공간까지 포함된 국립휴양공원이 도입돼요.
현재는 산·바다 중심인데 앞으로 수생 공간까지 포함된 국립휴양공원이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물다양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생물다양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 주체 책임 커짐으로 생태보전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관리 주체 책임 커짐으로 생태보전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