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토지·개발
이종욱|국민의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공시지가#이의신청#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 소유자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 소유자와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납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의신청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져요.
현재는 이의신청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 덕에 재산세 산정과 이의 결정에 신뢰가 생겨요.
시민들은 정확하고 투명한 절차 덕에 재산세 산정과 이의 결정에 신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남발하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남발하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