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산업·기업
김기현|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7인)
#핵심자원#실태조사#연구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원안보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자원안보 관련 산업 종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태조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기 실태조사와 산업 전반 지원 범위가 확대돼요.
현재는 실태조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정기 실태조사와 산업 전반 지원 범위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 안정과 공급망 탄탄해져서 생활필수 자원의 불안이 줄고 일자리도 올 수 있어요.
가격 안정과 공급망 탄탄해져서 생활필수 자원의 불안이 줄고 일자리도 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수집 남용이나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정보 수집 남용이나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