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행정·지방자치
황운하|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
#세종특별자치시#재정지원#보통교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종시 주민과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종시 주민과 행정서비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정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보정기간이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1%를 교부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늘어나지만 안정적 돈 흐름이 생겨 생활서비스가 원활해져요.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가 늘어나지만 안정적 돈 흐름이 생겨 생활서비스가 원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재정격차나 남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재정격차나 남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