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0
사회복지·연금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현장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현장 확인과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이 도입돼요.
현재는 시설의 자체 점검에만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현장 확인과 안전 관리 전담 인력이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설 안전이 곧 이용자의 안전과 화재 사고 예방에 바로 연결돼요.
시설 안전이 곧 이용자의 안전과 화재 사고 예방에 바로 연결돼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이 있다면 예산 부담과 현장 점검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우려점이 있다면 예산 부담과 현장 점검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