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환경·에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부산물재활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와 사업장에 속한 기업과 재활용업체에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와 사업장에 속한 기업과 재활용업체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질·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되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돼요.
현재는 물질·사업자 중심으로 규제되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서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면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고 자원 재활용이 늘어나요.
폐기물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줄고 자원 재활용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잘못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잘못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