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행정·지방자치
진성준|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부동산범죄#시장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민과 임차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시민과 임차인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동산 범죄를 담당하는 감독이 없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조사를 총괄해요.
현재는 부동산 범죄를 담당하는 감독이 없는데, 앞으로는 부동산감독원이 조사를 총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장가 더 공정해져서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시장가 더 공정해져서 집값 안정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권 남용과 개인정보 남용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권 남용과 개인정보 남용 같은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