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업용석유#부가가치세면제#특례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임업용 석유류를 쓰는 농민과 어민, 임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임업용 석유류를 쓰는 농민과 어민, 임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말까지 면제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말까지 면제인데, 앞으로는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의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를 막으려면 이 연장이 꼭 필요해요.
농민의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를 막으려면 이 연장이 꼭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특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특혜 남용 가능성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