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법무·사법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무고죄#상습처벌#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고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무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무고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무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한이 없고 벌금 상한 1,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하한이 1년으로 바뀌고 벌금 상한이 3,000만 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하한이 없고 벌금 상한 1,500만 원인데, 앞으로는 하한이 1년으로 바뀌고 벌금 상한이 3,000만 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앞으로는 처벌이 강해져 같은 사람의 무고를 줄이고 억울함을 막아줘요.
앞으로는 처벌이 강해져 같은 사람의 무고를 줄이고 억울함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잘못 남발되면 진술이 위축돼서 필요한 신고도 주저할 수 있어요.
다만 잘못 남발되면 진술이 위축돼서 필요한 신고도 주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