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9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권보호위원회#결격사유#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후보와 교사, 교육현장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후보와 교사, 교육현장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침해자나 결격사유자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재는 구체적 규정이 없어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침해자나 결격사유자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아이들 학습 환경이 더 안전해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아이들 학습 환경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후보 선정의 편향이나 불필요한 거짓 신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후보 선정의 편향이나 불필요한 거짓 신고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