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숙박업#바가지요금#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숙박업자와 대규모 행사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숙박업자와 대규모 행사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금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평상시와 행사 시 요금을 신고하고 시정이 권고돼요.
현재는 요금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평상시와 행사 시 요금을 신고하고 시정이 권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과 주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예약 문제로 인한 불편과 실망이 줄어들어요.
관광객과 주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하고, 예약 문제로 인한 불편과 실망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가격 올리기나 예약 취소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 올리기나 예약 취소 남용 같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