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환경·에너지
이종욱|국민의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수산부산물#분리배출#공동집하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업자와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업자와 어업인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리배출 의무와 비용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거·운반까지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분리배출 의무와 비용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앞으로는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거·운반까지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패각 악취와 쓰레기 문제가 줄고 어민 현장 작업이 덜 힘들어져요.
패각 악취와 쓰레기 문제가 줄고 어민 현장 작업이 덜 힘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수거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조치명령으로 어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수거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조치명령으로 어업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