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투자유인#공유재산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3년까지로 연장돼요.
현재는 감면 기한이 2028년까지인데, 앞으로는 2033년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투자와 안정적 계획에 도움이 되어 지역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장기투자와 안정적 계획에 도움이 되어 지역 일자리와 경제활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남용이나 공공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감면 남용이나 공공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