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김희정|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경선운동#당내경선#정보소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선운동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으로 경선운동이 가능해요.
현재는 경선운동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으로 경선운동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자유로운 소통으로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경선이 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어요.
더 자유로운 소통으로 정보가 빨리 전달되고, 경선이 더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장이 직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흔들 수 있어요.
지자체장이 직무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여론을 흔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