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전관예우#수임제한#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사람은 퇴직한 공직자 출신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인 시민과 기업으로 생각해요.
영향받는 사람은 퇴직한 공직자 출신 변호사를 이용하는 의뢰인인 시민과 기업으로 생각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이 금지돼요.
현재는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이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관예우를 줄이고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전관예우를 줄이고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수임 기피나 법률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수임 기피나 법률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