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22인)
#관찰물질#수질감시#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천 인근에 사는 시민과 수돗물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영향을 받아요.
하천 인근에 사는 시민과 수돗물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당국과 관리기관은 현재 한정된 관리 체계 대신, 앞으로 미량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꾸준히 조사하고 정보를 공개해요.
당국과 관리기관은 현재 한정된 관리 체계 대신, 앞으로 미량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꾸준히 조사하고 정보를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은 신종 수질 위험에 대비해 건강과 수생태계를 지킬 수 있어요.
국민은 신종 수질 위험에 대비해 건강과 수생태계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과 관리기관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가 악용될 수 있어요.
기업과 관리기관은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