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허영|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가맹사업#조사응답#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임원과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의 임원과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까지 부과돼요.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최대 1억원인데, 앞으로는 과징금까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더 공정하게 대우받아, 분쟁이 줄어들어요.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더 공정하게 대우받아, 분쟁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지나치게 무거운 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