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연령기준#청소년범죄#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범죄 문제에 직접 관계된 아이들 가족과 학교·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범죄 문제에 직접 관계된 아이들 가족과 학교·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미만 아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연령 기준이 올라가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현재는 14세 미만 아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연령 기준이 올라가 처벌 범위가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렇게 바뀌면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교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아이들에 대한 지도와 교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나이가 올라가면 벌이나 처벌의 강도가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나이가 올라가면 벌이나 처벌의 강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