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번호자원#이용자보호#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동통신 가입자와 모든 통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이동통신 가입자와 모든 통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번호자원 관리계획 수립인데, 앞으로는 식별체계와 운영을 포함해 이용자 보호가 더 잘 돼요.
현행은 번호자원 관리계획 수립인데, 앞으로는 식별체계와 운영을 포함해 이용자 보호가 더 잘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번호 발급과 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지켜져요.
번호 발급과 관리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잘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관리가 과도해지면 발급 지연이나 사업자 경쟁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관리가 과도해지면 발급 지연이나 사업자 경쟁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