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8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보상금 감액#가축전염병#경영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의 잘못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아요.
현재는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면 보상금이 전부 또는 일부 감액되는데, 앞으로는 소유자의 잘못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외부 원인으로 발병해도 보상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걸 막아 경영이 안정돼요.
외부 원인으로 발병해도 보상이 불합리하게 줄어드는 걸 막아 경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감액 예외 규정의 남용 가능성과 관리의 일관성이 걱정돼요.
감액 예외 규정의 남용 가능성과 관리의 일관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