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환경·에너지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지속가능항공유#의무화#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일정 비율의 SAF 혼합·공급이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 일정 비율의 SAF 혼합·공급이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항공료와 연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항공료와 연료 가격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비용이 올라가요.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으로 비용이 올라가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