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사회복지·연금
김은혜|국민의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피해보상위원회#정보청구권#추정요건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질병관리청 소속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수가 30명으로 늘어요.
현재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질병관리청 소속인데,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위원 수가 30명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가족이 보상 절차를 더 빨리 받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보상 절차를 더 빨리 받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청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위원회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위원회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