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조세·세금
김성원|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농업용 석유류#부가가치세 면제#인지세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영세 농업인, 농협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영세 농업인, 농협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인지세 면제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까지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와 인지세 면제가 2026년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까지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비가 줄고 대출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해져요
생산비가 줄고 대출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연장으로 세수 감소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연장으로 세수 감소나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