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열에너지#재생열#열네트워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 소유주, 산업체,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물 소유주, 산업체,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열에너지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열기본계획과 열수요지도 등이 마련돼요.
현재는 열에너지 관리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열기본계획과 열수요지도 등이 마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가정과 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나 데이터 공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비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간 격차나 데이터 공개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