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주진우|국민의힘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주진우의원 등 11인)
#어선 현대화#수산 금융 지원#연근해 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어선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어선 소유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후 어선과 생산성 저하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공공 금융 지원으로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돕는 공사로 바뀌어요.
현재는 노후 어선과 생산성 저하가 문제인데, 앞으로는 공공 금융 지원으로 어선 현대화와 규모화를 돕는 공사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산물 안정 공급과 지역 어민의 생계가 지켜지고, 식탁에 자주 쓰이는 해산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수산물 안정 공급과 지역 어민의 생계가 지켜지고, 식탁에 자주 쓰이는 해산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기업 운영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지역 간 편차 확대 같은 위험이 남아요.
공기업 운영비용 증가와 예산 부담, 지역 간 편차 확대 같은 위험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