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윤종군|더불어민주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한옥건축업#등록절차#품질표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옥 시공 업계 전반의 자영업자와 전문 인력, 설계·시공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옥 시공 업계 전반의 자영업자와 전문 인력, 설계·시공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옥 시공 주체 규정이 없어 품질이 떨어질 우려인데, 앞으로는 한옥건축업 등록과 준수사항으로 관리돼요.
현재는 한옥 시공 주체 규정이 없어 품질이 떨어질 우려인데, 앞으로는 한옥건축업 등록과 준수사항으로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 지은 한옥의 안전이 높아지고 하자 방지로 수리비가 줄어들어요.
새로 지은 한옥의 안전이 높아지고 하자 방지로 수리비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등록비용 증가나 소규모 업자의 진입 장벽이 생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
등록비용 증가나 소규모 업자의 진입 장벽이 생겨 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