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공장설립#승인취소#산업집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계획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계획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사업주들은 현재 4년 안에 완료신고를 못하거나 1년 이상 공사를 멈추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완료신고를 못하거나 2년 이상 멈추면 취소돼요.
사업주들은 현재 4년 안에 완료신고를 못하거나 1년 이상 공사를 멈추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5년 안에 완료신고를 못하거나 2년 이상 멈추면 취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에 일자리와 경제 활동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공장 설립이 늘어나 지역 환경과 인프라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완화로 인해 불필요한 공장 설립이 늘어나 지역 환경과 인프라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