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재난·안전
강명구|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방화시설#비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주차장 관리자,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주차장 관리자, 건물 소유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화시설 의무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로 늘고 비용의 일부가 지원돼요.
현재는 방화시설 의무가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방화시설 설치가 의무로 늘고 비용의 일부가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위험이 줄고, 충전과 주차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위험이 줄고, 충전과 주차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 비용이 건물주나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추가 비용이 건물주나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