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법무·사법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서훈#갑오왜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권침탈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독립유공자 인정이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1894년 갑오왜란 시점을 시작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돼요.
현재는 국권침탈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독립유공자 인정이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1894년 갑오왜란 시점을 시작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예우를 더 확실하게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예우를 더 확실하게 받게 되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새 기준으로 누구를 포상할지 재해석될 여지가 커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새 기준으로 누구를 포상할지 재해석될 여지가 커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