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과학기술·R&D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능형농업로봇#농업인력난#스마트농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농과 농가의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농과 농가의 농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용이 높아 도입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도입이 쉬워져요.
현재는 비용이 높아 도입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 도입이 쉬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노동력 부담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져 실생활 식품 공급이 안정돼요.
농가의 노동력 부담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져 실생활 식품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지원이 불평등해 일부 농가만 혜택받고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비용 지원이 불평등해 일부 농가만 혜택받고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