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행정·지방자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전남광주#특별시#법제정합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주민과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에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주민과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는 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남이나 광주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남광주로 바뀌어요.
현재는 전남이나 광주로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전남광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합계획이 혼선 없이 시행되려면 법 조항이 일치해야 해요.
통합계획이 혼선 없이 시행되려면 법 조항이 일치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현행 체계와 새 규정 사이에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현행 체계와 새 규정 사이에 행정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