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7
행정·지방자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법원 위치#관할구역 명칭#전남광주통합특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주민과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 주민과 법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소재지와 관할 구역 명칭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법원 소재지와 관할 구역 명칭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찾기와 민원 처리 경로가 새 주소에 맞춰 달라져요.
법원 찾기와 민원 처리 경로가 새 주소에 맞춰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과 초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 업데이트 비용과 초기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516